찬성측

[자료1]

출처: <일본, 인간배아 유전체편집 허용 지침 초안 발표(2018.10.18.)> 일부 발췌

■ 일본 정부는 인간배아에서 CRISPR- Cas9 등 유전체편집 도구의 사용을 허용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 동 지침에 의해 일본 내 연구자들은 초기 배아발달 등 연구목적으로 인간배아에 유전체편집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 현재 주요국에서 인간배아 및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체편집 연구를 허용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며, 일본의 지침 초안은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공개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과학 및 보건 부처를 대표하는 전문가 위원회는 인간배아에서 유전체편집 도구 사용을 허용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2018.9.28.)

○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심의회 생명윤리 및 안전부회와 후생노동성 후생과학심의회는 공동회의(제4회)를 개최하고, 기초연구를 위해 수정된 인간배아에서 유전체편집을 허용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 

-  이 지침은 인간 수정배아의 존중, 유전정보에 영향, 기타 윤리적인 관점에서 해당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적절한 실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침의 대상의 되는 연구의 목적은 당분간 배아의 발생, 발달 및 착상에 관한 연구, 인간 수정배아의 보존기술 향상에 관한 연구, 기타 생식보조 의료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초연구로 한정

¶ 출처 : 인간 수정 배아에 유전정보 수정 기술 등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한 윤리 지침(안)

(ヒト受精胚に遺伝情報改変技術等を用いる 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案))

○ 인간배아에서 DNA를 조작하는 것은 초기 인간발달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장기적으로 이 도구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적 돌연변이를 고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

※ Hokkaido 대학의 생명윤리학자 Tetsuya Ishii 교수는 지침 초안이 발표되기 전 인간배아의 유전체편집 연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중립적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일본이 이러한 종류의 연구를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함

■ 이번 발표를 통해 연구목적의 인간배아 유전체편집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 인간배아 유전체편집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2달 만에 바꿔 기초연구에 한해 허용하기로 결정(2016.5)한 바 있으며, 

-  이번 발표를 통해 연구목적으로 유전체편집기술을 사용하여 인간배아 DNA를 수정하는 연구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

○ 지침에 의해 수정된 인간배아는 아래의 요건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  수정된 인간배아는 불임치료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배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배아 제공자에게 적절한 사전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 

-  또한 동결보존된 것으로 수정 후 14일 이내(냉동 보관되는 기간은 제외) 배아를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

○ 이 지침이 채택되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생식(reproduction)을 위한 인간배아 조작은 제한할 계획

-  연구에 이용한 인간 수정배아는 사람 또는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 또한 금지

■ 주요 출처 : Nature, Japan set to allow gene editing in human embryos, 2018.10.3.; Science In Brief, Japan allows embryo editing, 2018.10.12.

[자료2]

출처: <대부분의 미국인은 질병예방을 위한 배아의 유전자편집을 지지함(Most Americans support gene- editing embryos to prevent diseases)(2019.01.03.)> 일부 발췌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은 유전자편집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은 아기를 만드는 것을 지지함. 그러나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더 똑똑하거나 더 빠르거나 더 큰 아이를 위하여 DNA를 변형하는 것에 선을 긋고 있음.

세계 최초의 유전자편집아기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나온 한 달 후, 공공정책에 대한 Associated Press- NORC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간의 유전적 특성을 변화시킬 만큼의 강력한 기술의 의학적 약속과 그것이 윤리적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우려로 의견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음.

자연사 박물관의 Pittsburgh’s Carnegie Museum 전시 디자이너인 31세의 Jaron Keener는 부유한 사람들이 디자이너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음. 그러나 대다수의 미국인들처럼 Keener는 난치병을 예방하기 위한 배아의 유전자편집은 지지할 것임. 그의 어머니는 환경적 그리고 유전적 원인인 염증성 질환인 lupus를 가지고 있음. lupus는 내 평생 동안 불안한 존재가 되었으며 나는 만성질환인 누군가의 주변에 있었고 그녀의 삶 뿐 아니라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다고 Keener는 말했음.

유전자편집은 생물학적 잘라- 붙이기 프로그램(biological cut- and- paste program)과 같아서 과학자들은 DNA를 잘라내어 유전자를 삭제하거나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게 해줌. 성인의 세포를 편집하는 것은 치료받은 환자에게만 영향을 주지만 난자, 정자 또는 배아에 유전자편집을 사용하면 그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음. 국제과학지침은 실험실 기반의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임상에서 유전자편집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Associated Press- NORC 센터의 여론조사는 낭포성 섬유증이나 헌팅턴병과 같은 치유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전자편집을 사용하는 것에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약 2/3의 미국인은 어린이가 실명과 같은 덜 치명적인 질환을 이어받거나 심지어 암과 같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전자편집 사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부작용으로 잘못된 DNA를 바꿀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설문조사에서는 85%의 어느정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나타났음. 그러나 10명 중 7명은 지능, 운동능력, 눈 색깔, 키 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을 바꾸기 위한 유전자편집의 사용에 반대하고 있음. 이번 여론조사는 배아의 유전자편집이 불임클리닉으로 옮겨간다면,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이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Columbia University의 생명윤리학자인 Dr. Robert Klitzman은 말했음.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편집이 특정 유전질환을 없애고 다른 의학적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의학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48- 26%의 미국인은 유전자편집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연구에 정부자금지원을 반대함. 응답자의 1/4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 Keener는 이 같은 연구가 질병에 대항하기보다는 디자이너 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며, 연구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부자금지원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음.

또한 Keener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음. 실제로, 1/3 정도의 사람들이 중국의 경우처럼 유전자편집이 충분히 테스트되기 전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함. 10명중 9명인 이 기술이 비윤리적인 이유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52%의 사람들은 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음. Columbia’s Klitzman은 이 기술이 가능해지면 이를 어떻게 감독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말하였음.

이 조사는 미국인구를 대표하도록 설계된 NORC의 확률 기반 AmeriSpeak Panel에서 추출한 샘플을 사용하여 1,06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AP- NORC 조사가 12월 13- 16일에 실시된 것이며, 모든 응답자의 표본추출 오차는 ±4.1%임. 응답자는 먼저 주소기반으로 샘플링하여 무작위로 선택하였으며, 인터뷰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진행하였음.

반대측

[자료1]

출처 : 논문<김현섭. 2017,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윤리법의 재검토",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일부 발췌

배아나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ㆍ치료는 그것이 발생하여 생겨날 개체의 동의 없이 행해지므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체세포 대상유전자 편집ㆍ치료에 비해, 해악을 끼칠 위험의 크기가 같더라도 이를 더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한 자녀를 얻기 위한 유전자 편집ㆍ치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전자 편집ㆍ4084치료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과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유전자 편집ㆍ치료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개인적 판단에 따라 허용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연구의 초기 단계에 있어 상당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유전자편집 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성인으로 발생할 배아나 생식세포에 시행하는 것은 일단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유전자편집 기술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사용ㆍ폐기될 배아에 대한 윤리적 우려가 있다.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 것이지만, 임신이 아닌 연구를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잔여배아에 한해 엄격한 감독하에 연구를 허용하는 현행 생명윤리법(23조 1항, 2조 4호)과 유사한 규제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단, 잔여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 기술 연구를 현행 생명윤리법 시행령에 정해진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시행령의 제정이유를 보면 잔여배아연구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줄기세포연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유전물질을 삽입하는 방식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체세포에 대한 또는 유전 가능한 유전자편집도, 그 기술이 치료가 아니라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이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해악에 대한 우려가 일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조작을 통한 향상이 일반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럿 논의된 바 있는데, 유전자편집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2]

출처: <국제위원회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 연구 금지해야"…난치병 연구 '빨간불' (2020.09.04.)> 일부 발췌

보고서는 “배아 유전자 교정의 장애물이 없어져도 각국은 단일 유전자 변이로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이면서도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에 대해서만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리처드 리프턴 록펠러대학 총장은 “과학은 아직 배아 유전자 교정 임상연구를 안전하게 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 임상연구가 계속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다”고 밝혔다.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은 근위축증이나 낭포성 섬유증, 중추신경계가 서서히 파괴되는 ‘테이삭스병’ 등 다양한 유전질환에 맞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았다. 이같은 유전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배아 상태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교정한 뒤 이 배아를 체외 수정으로 임신시켜 유전질환이 없는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게 위원회의 지적이다. 원치 않는 유전자 염기를 교정할 가능성도 있으며 새로운 유전 변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유전질환을 유발하는 일부 유전자만 교정할 경우 다른 유전자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단일 유전자 편집이 아이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 논란은 허젠쿠이 전 중국 남방과학기술대 교수가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면역력을 지닌 유전자 교정 아기를 출산시키면서 시작됐다. 중국 정부는 허젠쿠이 교수에 대해 국가 지침을 위반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징역 3년과 벌금 300만위안(약 5억원)을 선고했다.

허젠쿠이 교수가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 아기를 출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국립의학아카데미와 국립과학아카데미, 영국왕립학회는 허젠쿠이 교수의 연구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한 것이다. 

국제위원회의 보고서는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 연구가 다른 의학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전자 교정된 인간 배아는 체외 수정 전에 신중하게 선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프턴 교수는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 연구 허용 기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해 안정적이지 않다면 더 이상 연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다수 일반 질병도 여러 유전자의 영향을 받으며 인체 전체에서 유전자의 여러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전하게 유전자 교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많다는 것이다. 리프턴 교수는 “예를 들어 지구력을 높이기 위해 적혈구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다”며 “이같은 노력을 매우 회의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아직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유전자 교정 연구를 모니터링하고 허용되지 않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유전자 교정 용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위원회의 이번 보고서 채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영국 소재 비영리 단체인 ‘진보교육트러스트(Progress Educational Trust)’의 사라 노크로스 회장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심각한’ 유전질환의 정의를 너무 좁게 다루고 있으며 유전자 교정 연구 범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국제위원회의 공동 의장이자 영국 옥스퍼드대 유전학자인 케이 데이비스 교수는 “모든 다른 견해를 포함한 지속적인 토론이 중요하다”며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문제”라고 밝혔다. 

찬성 측 (                    ) 팀

( 1.         2.          )

반대 측 (                    ) 팀

( 1.         2.          )

발언자

평가항목

점수

발언자

평가항목

점수

1토론자 시작발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가?

입론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고, 설득적인가?

/10

1토론자 시작발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가?

입론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고, 설득적인가?

/10

1토론자

자유토론

상대 입론에 적절한 질의를 하였나?

/5

1토론자

자유토론

상대 입론에 적절한 질의를 하였나?

/5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가?

/5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가?

/5

상대팀의 논리적으로 부족한 점을 적절하게 짚어내는가?

/5

상대팀의 논리적으로 부족한 점을 적절하게 짚어내는가?

/5

효과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입론을 설득력 있게 보충하는가?

/5

효과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입론을 설득력 있게 보충하는가?

/5

2토론자

자유토론

상대 입론에 적절한 질의를 하였나?

/5

2토론자

자유토론

상대 입론에 적절한 질의를 하였나?

/5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가?

/5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가?

/5

상대팀의 논리적으로 부족한 점을 적절하게 짚어내는가?

/5

상대팀의 논리적으로 부족한 점을 적절하게 짚어내는가?

/5

효과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입론을 설득력 있게 보충하는가?

/5

효과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입론을 설득력 있게 보충하는가?

/5

3토론자 자유토론

상대 입론에 적절한 질의를 하였나?

/5

3토론자 자유토론

상대 입론에 적절한 질의를 하였나?

/5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가?

/5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가?

/5

상대팀의 논리적으로 부족한 점을 적절하게 짚어내는가?

/5

상대팀의 논리적으로 부족한 점을 적절하게 짚어내는가?

/5

효과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입론을 설득력 있게 보충하는가?

/5

효과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입론을 설득력 있게 보충하는가?

/5

2토론자 마무리

발언

우리측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해서 잘 전달했는가?

주요 쟁정을 정리했는가?

인상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했는가?

/10

2토론자 마무리

발언

우리측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해서 잘 전달했는가?

주요 쟁정을 정리했는가?

인상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했는가?

/10

팀 점수

언어적 표현은 명료했나?

발표 및 답변 태도와 매너가 좋았나?

효과적인 설명 방법 및 공감가는 내용이었는가?

/20

팀 점수

언어적 표현은 명료했나?

발표 및 답변 태도와 매너가 좋았나?

효과적인 설명 방법 및 공감가는 내용이었는가?

/20

합계

/ 100

합계

/ 100

참가 팀명

토론

참가자1

(팀장)

성명

학번

학년

이메일

@

연락처

소속

대학                학과

토론 

참가자2

성명

학번

학년

이메일

@

연락처

소속

대학                학과

위와 같이 제13회 CNU 독서토론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참가자 대표(팀장):              (서명 또는 인)

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센터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조회 등의 여부         

○ 제공 목적

-  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자 관리 및 증빙자료 제출

○ 수집 항목 

-  성명, 학번, 학년, 이메일, 연락처, 소속, [상금 수여 시-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관련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제 3자 제공 동의 여부 

○ 제공 목적

-  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자 관리 및 증빙 자료 제출

○ 수집 항목 

-  성명, 학번, 학년, 이메일, 연락처, 소속, [상금 수여 시-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관련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제공 받는 자

-  ㈜리얼커뮤니케이션즈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   .    .

동의자 대표(팀장) :                 (서명 또는 인)